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9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9일차 : 2023년 9월 25일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9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9번. (주)한국의 기초재고자산은 ￦80,000이고, 당기순매입액은 ￦120,000이다. 기말재고 관련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원가는? (단, 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비정상감모손실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① ￦148,000     ② ￦142,000     ③ ￦140,000     ④ ￦138,000     ⑤ ￦132,000

 

정답 : ② ￦142,000

 

문제 풀이 

 

매출원가 계산

(차변) 

• 기초재고자산 ￦80,000
• 당기순매입액 ￦120,000

(대변) 

• 매출원가(χ)
• 기말재고자산 = 장부상재고 수량(300개) × 기말재고 단위당 원가 ￦200 = ￦60,000

(차변) = (대변)

• ￦200,000 = ￦60,000 + χ
• 장부상 재고 수량에 따른 매출원가(χ) = ￦140,000

감모손실

• (기말재고자산 - 실제재고자산) × 단위당 원가 ￦200 = 50 × 200 = ￦10,000
• 정상감모손실은 20% 매출원가에, 나머지는 비용 = ￦10,000 × 20% = ￦2,000

정상감모손실을 계산한 매출원가는 ￦140,000 + ￦2,000 = ￦142,000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49번. 지붕 및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붕의 물매가 1/6보다 큰 지붕을 평지붕이라고 한다.
2. 평잇기 금속 지붕의 물매는 1/4 이상이어야 한다.
3. 지붕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1/50 이하의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120 이내여야 한다.
4. 처마홈통의 이음부는 겹침 부분이 최소 25mm 이상 겹치도록 제작하고 연결철물은 최대 60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 고정한다.
5.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mm 이하로 제작, 설치한다.

정답 : 5번

 

풀이

 

지붕의 종류

지붕의 물매

• 물매란 빗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지붕에 적당한 경사를 두는 것을 말한다.
• 물매는 수평거리 10cm에 대한 직각삼각형의 수직높이이다.
• 물매의 일반적인 사항
  • 지붕면적이 클수록 지붕물매는 된(급한)물매로 한다.
  • 강우량과 적설량이 많은 지역은 지붕물매를 된(급한)물매로 한다.
  • 간사이가 클수록 지붕물매는 된(급한)물매로 한다.
  • 지붕재료의 내수성이 클 수록 지붕물매는 뜬(완만한)물매로 한다.
  • 지붕의 재료가 클수록 지붕물내는 뜬(완만한)물매로 한다.

종류별 홈통

처마홈통

• 처마 끝에 댄 홈통이며 폭은 최소 100mm 이상으로 제작하고, 폭과 깊이의 비례는 최소 4:3의 비례로 제작한다.
• 처마홈통의 외단부의 높이는 처마 끝 처마홈통의 높이보다 최소 25mm 또는 처마홈통 최대폭의 12분의 1 중 큰 치수 이상으로 높이가 낮게 제작한다.
• 신축이음은 15m간격으로 설치하고, 연속적인 외관을 위하여 신축이음 사이의 공간은 처마홈통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밀봉한다.
• 신축이음 사이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선홈통을 설치하며, 신축이음은 선홈통과 처마홈통의 모서리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 처마홈통의 이음부는 겹침부분이 최소 20mm이상 겹치도록 제작하고, 연결철물은 50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고정한다. (4번)
• 처마홈통이 직각으로 만나는 귀퉁이는 연귀이음으로 가공하여 설치한다.

깔때기홈통

• 처마홈통과 선홈통을 연결하는 깔때기 모양의 홈통이다.
• 깔때기 하부는 선홈통 지름의 2분의 1내외의 선홈통 속에 꽂아 넣는다.
• 처마홈통 또는 안흠통의 양 갓에 걸어감고, 감을 수 없을 때에는 납땜을 한다.

장식홈통

• 선홈통 상부에 설치하여 낙수구 또는 깔때기홈통을 받아 선홈통 상부에 연결하는 홈통이며 장식을 겸한다.
• 유수의 방향 전환 및 넘쳐흐름을 방지한다.
• 접합은 10mm내외에 거멀접기를 원칙으로하고, 작은 것은 겹쳐서 납땜한다.
• 선홈통에 60mm 이상 꽂아 넣는다.

선홈통

• 깔때기홈통과 낙수받이돌 사이에 있는 홈통으로 벽체와 평행하게 수직으로 부착시킨다.
• 선홈통의 끝단는 최소 15mm 이상 끼워 잠글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 선홈통의 모든 배출구에는 탈착형 철망여과기를 설치한다.
• 선홈통과 벽면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30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 선홈통걸이의 설치는 상단과 하단에서 200mm 정도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중간에는 1,500mm 정도의 간격으로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건물 바깥쪽을 향하게 45˚ 경사로 설치한다.

문제 풀이

1. 지붕의 물매가 6분의 1보다 큰 지붕을 평지붕이라고 한다.

• 지붕의 물매가 6분의 1 이하인 지붕을 평지붕이라고 한다.

2. 평잇기 금속 지붕의 물매는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평잇기 금속 지붕의 물매는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지붕의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50분의 1 이하의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 지붕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50분의 1 이하의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24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5.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mm 이하로 제작, 설치한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9번.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이 선임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사무만을 집행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4.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인은 그 정관규정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 4번

 

풀이

 

이사(모든 법인의 필수적 상설기관)

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 상설기관이다. (3번)
• 이사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이사는 자연인에 한하며, 자격상실 내지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형법 제43조)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40조 제5호, 제43조).(2번)  따라서 이사의 선임, 해임에 관한 내용은 정관에 의하여 정해진다.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임의 규정(제680조 이하)이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제49조 제2항 제8호) 따라서 이사의 선임이나 해임, 퇴임이 있음에도 이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54조 제1항) 따라서 해임된 이사를 등기부상으로 말소하지 않으면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즉, 이사의 퇴임, 해임에 대한 변경등기가 종료되기 전에 행하여진 이사의 직무행위에 대하여서는 법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이사가 수인이 있어도 이사는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3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 정관에 의한 제한 :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이다. (제41조)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60조) (5번)
  •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한 제한 : 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은 사원총회의 의결로써 제한할 수 있다.
  • 이익상반의 경우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제64조) 특별대리인 역시 당해 사항에 관하여서는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특별대리인은 이익상반행위에 대하여서만 법인을 대표한다. (4번)
  • 복임권 행사의 제한 :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 그러나 포괄적인 복임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사는 그 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이사가 복임권을 행사하여 선임한 대리권은 임의대리인으로서 법인의 기관이 아니고 법인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 임시이사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3조) 정식이사가 임명되면 임시이사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번)

문제 풀이

4번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될 때에는 특별대리인,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로 법인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엔 임시이사 선임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는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4.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 2번

 

문제 풀이

 

하자보수의 청구

입주자대표회의 등 또는 임차인 등은 공동주책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 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하자보수의 청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청구를 관리주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의 청구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할 수 있다.

• 전유부분 :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1번)
• 공용부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회의 (2번)(3번)
  •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번)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5번)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49번. 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