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0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0일차 : 2023년 9월 26일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0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10번. 다음은 (주)한국의 상품 관련 자료이다.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금액은? (단,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며, 기초재고는 없다.)

정답 : ④ 선입선출법 ￦40,000 / 가중평균법 ￦34,000

 

문제 풀이 

 

선입선출법

기말 실제재고 × 기말 단위당 원가 = 200 × ￦200 = ￦40,000

가중평균법

(매입 × 단위당 원가)의 총 합 ÷ 총 매입 수량 = 가중평균 원가 × 기말 실제재고 

{(150 × ￦100) + (350 × ￦200) ÷ (150 + 350)} × 200 = ￦34,000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50번. 다음은 공사비 구성의 분류표이다. (   )에 들어갈 항목으로 옳은 것은?

① 공통경비     ② 직접경비     ③ 직접공사비     ④ 간접경비     ⑤ 현장관리비

 

정답 : ③ 직접공사비 

 

문제 풀이

 

공사비 구성

•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로 구성된 금액을 직접공사비라 한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10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2. 반려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제사주재자에게는 자기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다.
4.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5.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 1번

 

문제 풀이

 

1.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주물과 종물 =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그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 한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즉, 종물은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의규정)
• 합성물 :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 합성물은 하나의 물건이며, 소유자가 다른 각각의 물건이 결합하여 합성물이 되면 각자의 소유권의 존속은 인정되지 않으며, 소유권의 변동이 생긴다.

2. 반려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

3. 제사주재자에게는 자기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다. (○)

4.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

건물의 판단 기준

•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건물의 상태, 주위 건물과 접근의 정도, 주위의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야 하며,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로서만 그 개수를 판단할 수 없다.

5.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추가 설명

 

물건의 요건

• 유치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일 것
  • 민법상 물건이 되기 위하여서는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즉,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유체물이라도 해, 달, 별 등은 물건이 아니며, 형태가 없는 것이라도 전기, 가스, 열기, 냉기, 원자력, 에너지 등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건이다.
  • 사람은 물건이 아니다. 인격절대의 원칙상 권리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살아 았는 사람의 신체나 그 일부분에 관하여 물건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인체에 부착된 의치, 가발도 신체에 고착되어 있는 한 신체의 일부이지 물건이 아니다. 그러나 인체의 일부라도 생체로부터 분리된 것은 물건이며 분리 전 사람의 소유에 속한다.
  • 시신은 물건으로서 오로지 매장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일반 물건과 달리 매매, 증여, 임대차 및 시신의 소유권에 대한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독립성이 있을 것
  • 권리의 객체인 물건은 하나의 독립한 존재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물건의 일부 또는 구성 부분이어서는 안 된다. 독립성의 여부는 물리적 형태에 의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 관행 또는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 된다.
  •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또는 물건의 집단은 '1물 1권주의' 의 원칙 상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토지의 일부는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서는 용익물권인 전세권의 객체가 된다.
    • 1동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은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를 갖춘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고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1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 ③ ㄷ, ㄹ

 

문제 풀이

 

동별 대표자의 요건

•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는 제외 (ㄱ번)
•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ㄴ번)
•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ㄹ번)
•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ㄷ번)
• 해당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영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위 규정(관리비 체납규정)에 해당하여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50번.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 300, 100

 

문제 풀이

 

도시형 생활 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 소형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주거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 이상인 것을 말한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단지형 연립주택 :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 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주인세대를 허용한다는 의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