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8일차 : 2023년 9월 21일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문제와 풀이입니다.
문제 8번. (주)한국은 20×1년 초 주당 액면금액 ₩5,000인 보통주 100주를 주당 ₩6,000에 현금으로 납입받아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에 대한 분개로 옳은 것은?
정답 : ①번
문제 풀이
현금은 자산계정으로 보통주 100주를 주당 ₩6,000, 총 ₩600,000을 차변에 기록하고, 보통주자본금으로 대변에 액면금액인 ₩500,000과 수익계정으로 ₩100,000으로 나눠서 분개해야 한다.
문제 48번. 문 위틀과 문짝에 설치하여 문을 열면 자동적으로 조용히 닫히게 하는 장치로 피스톤 장치가 있어서 개폐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창호 철물은?
① 도어 체크 ② 플로어 힌지 ③ 레버토리 힌지 ④ 도어 스톱 ⑤ 크리센트
정답 : ① 도어 체크
문제 풀이
창호철물
(1) 경첩
(2) 레버토리힌지(lavatory hinge)
(3) 피벗힌지(pivot hinge)
(4) 플로어힌지(floor hinge)
(5) 도어클로저(door closer)
(6) 나이트래치(night latch)
(7) 오르내리꽂이쇠
(8) 도어홀더(door holder)
(9) 도어스톱(door stop)
(10) 크리센트(crescent)
창호 철물과 각종 철물
문제 8번.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 4번
문제 풀이
1. 법인의 설립은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민법상 사단법인(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2. 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은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법인의 해산 및 청산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법인의 소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행하여진다. 즉, 먼저'해산'을 하고 이어서 재산관계의 정리절차인 '청산'을 거쳐, 청산사무의 종결로 법인은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전적으로 소멸되지는 않으며, 해산 후 청산종결시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 사유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4.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
사단법인의 사원권
사원권이란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사원이 가지는 포괄적인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공익권과 자익권으로 나눌 수 있다.
사원권의 양도금지 : 민법은 제56조에서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이 규정의 성격을 임의규정으로 본다.
사원의 의무 : 사원은 사단법인에 대하여 회비납부의무·출자의무 등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사원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회비납부의무와 같은 특별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
사원권의 소멸 : 사원권은 사원의 사망·탈퇴, 총회의 결의, 정관이 규정하는 파면에 의하여 소멸한다.
5. 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의 요건
정관변경의 한계
문제 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 3번
문제 풀이
1. 관리비는 관리비 비목의 전년도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납부한다.
관리비는 다음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다음과 같다.
2. 관리비를 납부 받은 관리주체는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과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다음의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다면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다음의 비용에 대해서는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영 제23조 제2항)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용료 등을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4.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한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미납한 관리비·사용료가 있더라도 징수한 관리비예치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관리비예치금의 반환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법 제24조 제2항)
5.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잡수입 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문제 48번. 다음조건에 따라계산 된 급수 펌프의 양정(MPa)은?
① 0.30 ② 0.37 ③ 0.49 ④ 0.58 ⑤ 0.77
정답 : ③ 0.49
문제 풀이
부스터펌프의 전양정
보기에 1.0mAq = 0.01MPa로 한다로 되어있으니, 49mAq ÷ 100 = 0.49MPa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0일차 (1) | 202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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