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8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8일차 : 2023년 11월 01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28일차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2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총매입액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없다.)

① ￦1,300,000     ② ￦1,340,000     ③ ￦1,380,000     ④ ￦1,700,000     ⑤ ￦1,740,000

 

정답 : ③ 번

 

문제 풀이 

 

• 매출총이익률 20% = 매출총이익/순매출액 × 100 
• 순매출액 = 총 매출액 - 매출환입·매출에누리·매출할인 = ￦2,000,000 - ￦200,000 = ￦1,800,000
• 매출총이익 = 순매출액 - 매출원가 = ￦1,800,000 - 매출원가 = ￦360,000 ∴ 매출원가 = ￦1,440,000
• 매출원가 = 기초상품재고액 + 당기순매입액 - 기말상품재고액 = ￦400,000 + 당기순매입액 - ￦300,000 = ￦1,440,000 ∴ 당기순매입액 = 1,340,000
• 당기순매입액 = 매입액 + 매입운임 - 매입환출·매입에누리·매입할인 = ￦1,440,000 ∴ 총매입액 = 당기순매입액 + 매입환출 = ￦1,340,000 + ￦40,000 = ￦1,380,000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68번. 위생기구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생기구는 청소가 용이하도록 흡수성, 흡습성이 없어야 한다. 
2. 위생도기는 외부로부터 충격이 가해질 경우 파손 가능성이 있다. 
3. 유닛화는 현장 공정이 줄어들면서 공기단축이 가능하다. 
4. 블로아웃식 대변기는 사이펀볼텍스식 대변기에 비해 세정음이 작아 주택이나 호텔 등에 적합하다. 
5. 대변기에서 세정밸브방식은 연속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소, 학교 등에 적합하다. 

  

정답 : 4 번

 

문제 풀이

 

위생기구가 갖춰어야 할 조건

• 흡수성이 없고 내구성과 내식성이 있는 재료 일 것
• 외관이 깨끗하고 위생적일 것
• 기구의 제작·제조가 용이할 것
• 오염방지가 가능할 것
• 조립이 간단할 것

위생기구의 장단점

장점(1번)	단점(2번)
① 산·알칼리에 침식되지 않으며 내구성이 좋다. ② 흡수성이 없어 오수나 악취 등이 흡수되지 않으며, 변질되지 않는다.  ③ 청소하기 쉬워 위생적이다. ④ 매우 복잡한 형태의 기구도 제작할 수 있다.	① 탄력성이 없고. 충격에 약하므로 파손되기 쉽다.  ② 파손되면 보수할 수 없다.   ③ 팽창계수가 아주 작으므로 금속기구나 콘크리트와의 접속에는 특수공법이 요구된다.  ④ 정밀한 치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변기 세정방식에 따른 분류

• 세출식 
  • 오물을 변기 바닥의 얕은 수면에 일시적으로 받아 변기 가장자리의 여러곳에서 토출되는 세정수로 오물을 씻어 내리는 방식
  • 악취가 심하며 오물이 부착하기 쉽다. 동양식 변기(흔히 푸세식)에 많이 사용한다. 
• 세락식
  • 오물을 직접 트랩 내의 유수부에 낙하시켜 물의 낙차에 의하여 오물을 배출하는 방식
  • 오물은 유수 중에 매몰하기 때문에 취기의 발산은 비교적 적지만, 용변시 물이 튀고 유수면이 좁아 오물이 부착하기 쉽다. 
  • 보급형 양변기에 주로 사용한다. 
• 사이펀식
  • 양식 대변기로서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며 오물을 직접 유수 중에 낙하시켜 굴곡된 배수로의 저항에 따라 세정수에 의하여 배수로 내를 만수하여 사이펀작용을 일으켜 흡인 배출되는 방식
  • 세락식보다 배출능력이 우수하며, 유수면을 약간 넓혀 취기의 발산도 적고 오물이 부착되지 않는다. 
  • 트랩의 유효봉수깊이는 65mm 이상
• 사이펀제트식
  • 트랩 입구 측에 제트구멍이 있어 급수구에서 유입될 물의 일부가 제트구멍에서 분출, 배수로 관 내를 빠르게 만수시켜 사이펀식의 자기사이펀작용을 보다 촉진시켜 흡인작용으로 세정하는 방식
  • 취기의 발산이나 오물이 부착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
  • 트랩의 유효봉수깊이는 75mm 이상
• 블로우아웃식
  • 변기 가장자리에서 세정수를 적게 내뿜고 분수구멍에서 높은 압력으로 물을 뿜어내어 오물을 배출하는 방식
  • 배수로가 크고 굴곡도 작아서 막힐 염려가 없으나 높은 급수압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정소리가 크다. 
  • 주택이나 호텔 등에서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4번)
• 사이펀볼텍스식
  • 사이펀작용에 물의 회전운동을 주어 와류작용을 가한 방식
  • 유수면이 넓고 취기의 발산 및 오물의 부착이 적으며, 세정시 공기가 혼입되지 않기 대문에 세정소리가 작다. 
  • 최근에 도입된 방식이다. 

 대변기 세정장치에 따른 분류

• 세정밸브식 (5번)
  • 급수관에서 세정밸브를 거처 변기 급수구에 직결되고, 세정밸브의 핸들을 작동함으로써 일정량의 물이 분사되어 세정하는 방식
  • 크로스커넥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공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학교, 사무실, 호텔 등에 적합하다.
• 하이탱크식
  • 높은 곳에 세정탱크를 설치하여 급수관을 통하여 물을 채운 다음 세정관을 통화여 변기에 분사하여 세정하는 방식으로 고수조식 또는 하이시스턴식이라고도 한다. 
  • 하이탱크의 표준 높이 1.9m 이상(최소 1.6m)
  • 설치면적이 적고, 세정시 소음이 크다. 수리가 곤란하고 단수 시 사용이 곤란하다. 
• 로우탱크식
  • 세정수의 수압이 낮으므로 세정관을 굵게하여 저항을 줄이고 단시간에 소요량의 물을 분사하여 세정하는 방식으로 저수조식 또는 로우시스턴식이라고도 한다. (일반 양변기)
  • 세정 시 소음이 작아 주택, 호텔 등에 적합하다. 
  • 고장 시 수리가 쉽고 설치면적이 넓다. 세정수량이 많다. 저압의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28번. 甲(1/3 지분)과 乙(2/3 지분)이 공유하는 X토지를 乙이 단독으로 丙에게 임대한 후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丁명의로의 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丙에 대한 임대행위는 X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2. 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乙과 丁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4. 甲이 X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甲이 청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5. 甲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乙은 상당한 가액으로 甲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정답 : 3 번

 

문제 풀이

 

공유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항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공유지분 : 물건의 특정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분을 말한다. 

• 지분의 비율은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나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공유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그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기의 지분권을 가지고 공유물 전부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1번)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5번)  

※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공유물 관리에 관한 협의가 없더라도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1번)

 

※ 판례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그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제거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丙과 乙 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丙이 乙에게 지급한 임차료등에 대하여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 

乙이 甲에게 甲의 지분만큼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갖는다. 

 

3. 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민법 제264조에 따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공유하는 X토지를 단독으로 처분하지 못한다.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甲의 동의를 구하던가, 甲은 乙에게 매매계약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만약 매매계약이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일 경우 乙의 지분은 甲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으니 무효가 아니다. 

 

공유물의 분할 방법

제268조 【공유물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4. 甲이 X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甲이 청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

 

2019년 22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문제 28번.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에 포함된다. 
2. 취업촉진 수당에는 이주비는 포함되지만 조기채취업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5.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 2 번

 

문제 풀이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 (1번)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번)

구직급여 기준시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이직일 이전 24개월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구직급여 수급 요건

•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직급여일액

• 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2번)
• 직업능력개발수당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 광역 구직활동비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처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 이주비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3.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5.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문제 68번.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시오. 

정답 :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제 풀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간의 소음을 포함)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