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16일차 : 2023년 10월 16일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문제 16번. (주)한국은 20×1년 초 시세차익 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8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없음)을 취득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건물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 말과 20×2년 말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60,000과 ₩80,000으로 평가되었다. 동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한국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한다.)
① ₩20,000 증가 ② ₩20,000 감소 ③ 영향 없음
④ ₩40,000 증가 ⑤ ₩40,000 감소
정답 : ①번
풀이
투자부동산의 후속측정
(1) 원가모형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모형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을 당초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보고 하는 방법으로 공정가치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2)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감가상각에 관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 예외적인 경우
문제 풀이
문제의 (주)한국이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은 투자부동산으로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않는다. 때문에 20×1년 말과 20×2년 말 각각의 공정가치는 ₩60,000과 ₩80,000이므로 그 차액은 20×2년도 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어 ₩20,000 증가이다.
문제 56번. 일반유리를 연화점 이하의 온도에서 가열하고 찬 공기를 약하게 불어주어 냉각하여 만든 유리로 내풍압 강도가 우수하여 건축물의 외벽, 개구부 등에 사용되는 유리는 무엇인가?
① 배강도유리 ② 강화유리 ③ 망입유리 ④ 접합유리 ⑤ 로이유리
정답 : ①번
문제 풀이
유리의 종류
(1) 보통판유리
(2) 후판유리
(3) 무늬유리
(4) 착색유리
(5) 스마트유리
(6) 열선반사유리(Solar reflective glass)
(7) 로이유리(Low-E; Low-Emissivity glass)
(8) 강화유리(tempered glass)
(9) 배강도 유리
(10) 접합유리(laminated glass)
(11) 망입유리(wired glass)
(12) 복층유리(pair glass)
(13) 포도유리(prism glass)
(14) 유리블록(glass block)
(15) 에칭유리
(16) 자외선 투과유리
(17) 자외선 흡수유리
문제 16번.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 5번
풀이
의사표시의 방법
(1) 명시적 의사표시(직접적 의사표시)
표의자의 효과의사가 언어, 서면, 거동 등에 의하여 분명히 표현된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침묵에 의한 의사표시
원칙 :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침묵은 승낙도 거절도 아니다.
예외 : 침묵이 예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하여서는 침묵자에게 일정한 정황이 존재하고, 인식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계속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반복되어 온 청약에 대한 침묵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취급된다. 또한 법은 침묵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기도 한다.
착오에 의한 침묵과 취소 여부 : 침묵의 의사표시로 인정하는 특별한 정황이 존재하고, 침묵자가 청약이 있음을 모르고 침묵하고 있어서 청약자가 침묵을 승낙의 의사표시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침묵이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침묵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 포함적 의사표시(간접적 의사표시, 추단적 의사표시)
행위자의 이행행위 또는 이행의 수령행위에 일정한 의사표시가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민법상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이 전형적인 예이다.
행위가 있기 전에 이의를 보류한 경우에는 포함적 의사표시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모순된 이의의 보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주차료를 내지 않겠다고 말하였더라도 주차계약은 성립한다.
문제 풀이
ㄱ. 임대차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의사표시
ㄴ.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의사표시
ㄷ.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
ㄹ.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승인의 의사표시
일정한 정황이 존재하고, 인식이 있어야한다는 대전제에서 각 보기의 항목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침묵에 의한 의사표시(묵시적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 1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 5번
문제 풀이
1.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한다.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건축면적의 제외
3.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바닥면적의 산정
바닥면적의 제외
4.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연면적에 포함한다.
연면적
원칙 : 지하층을 포함한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용적률 산정시 제외되는 면적
문제 55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 30, 20
문제 풀이
공공임대주택 별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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