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심사 분쟁 조정 신청 방법과 비용 총정리

지난 게시글에 이어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신청 방법과 비용 총정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포스팅 : 시공사와의 싸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으로 해결하자 바로가기]

 

앞선 게시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확정판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자 보수를 안해줬을 때 하자보수담보채권을 주채권으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서 얻는 결과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견한 하자는 시공사에 무조건 하자 접수를 하셔야,(그때 접수한 날짜를 기록해 놓으시면 신청할 때 수월합니다.)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났을 때에도 하자 보수를 받거나 심사, 조정, 재정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신청 방법과 비용 총정리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신청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하자심사나 분쟁조정, 분쟁재정의 신청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본 게시글에선 [하자 심사] 신청하는 방법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분쟁 조정과 재정은 아래 설명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 하자 심사 신청 첫 화면

1.  개별사건 신청서 / 다수사건 신청서 / 신청인 본인 / 대리인 신청
   1. 다수사건 신청서는 같은 단지 내 2세대 이상이 신청할 때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50건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담을 거친 후 하셔야 합니다.
   2. 신청인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수사건 신청은 대리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를 읽고 ②번 필수 항목에 동의를 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으니 동의 체크 하시고 ③번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

개별사건 신청서

1. ①의 항목 설명
   1. 사업계획승인일 : 통상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사용검사일 : 지자체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준공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주택인도일 : 잔금을 치룬 날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금을 치뤄야 주택을 인도 받기 때문이죠.
2. ②번을 눌러 [저장]하시고 ③번의 [다음단계]를 클릭해 주세요.

※ 다수사건 신청서

※ 다수사건 신청은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단지 세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하자나 신청하기 힘든 세대주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의뢰하여 신청하는 경우, 단체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 신청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업로드 하면 신청한 세대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 세부신청내역

1. ①번 [행추가]를 클릭하시면 신청서에 작성한 동, 호수는 자동 기입됩니다.
2. ②번 하자공간을 선택하면 하부 분류인 ③번 하자부위가 나와 선택하시면 됩니다.
3. ④번 하자내용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짧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4. ⑤번 [저장]을 누르고 ⑥번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예시) ②번 하자공간 "공용욕실" 선택, ③번 하자부위 "벽체" 선택, ④번 "벽 타일이 금가고 들뜸"

 

■ 교섭경위서

시공사와의 교섭 내용을 작성하는 공간으로, 쉽게 말해 하자 접수한 내용, 시공사가 처리하거나 답변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1. ①번 [신규등록]을 누르시면 아래 교섭경위서 내용 작성화면이 나옵니다.
2. ①번 [신규등록]을 눌러 교섭경위서를 건별로 작성하거나, 하자 접수와 답변이 다수 있는 경우 ※의 [양식다운로드]를 클릭, 여러 건을 작성한 후 [엑셀업로드]를 클릭한 후 ②번 [다음단계]를 누르셔도 됩니다.

3. 

①번 [신규등록] 을 클릭 시

1.  ①번에는 [세부신청내역]에 작성했던 하자 목록이 나오면, 하나 씩 선택 한 후 ②③④에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세부신청내역의 1가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했는지 각각 작성하세요.
2.  ※는 상대방 그러니까 시공사에 답변 또는 처리한 내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필수 입력사항은 아닙니다. 시공사에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3.  ⑤번 [등록]을 누르면 다시 교섭경위서 초기 화면에 추가된 교섭내용 목록이나옵니다.

4. 

5.  ①번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 첨부서류 등록화면

1. 필수서류 또는 선택서류를 첨부할 때는 각 항목을 하나씩 선택 → [파일 선택] → 해당하는 파일 선택하여 첨부 → ①번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위 필수 사항 3가지, 선택서류 4가지 총 7번을 파일 선택, 첨부하셔야 합니다.
2. 모든 서류를 다 첨부 했다면 ②번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신청 비용

수수료 납부

1.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입니다. 하자를 발견할 때마다, 거주에 불편하여 1건씩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않고 벽지의 이물질, 바닥재의 극히 일부 들뜸과 같이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하자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모아서 한꺼번에 신청하시는게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2. ①번 [수수료납부] 클릭하면 아래 결제창이 나옵니다.

3. 

4. ①번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소액결제 방식으로 할 수 있고, ②번 신청자가 입주자대표회의나 시행사, 시공사 일 수 있으니 법인인지, 개인인지 선택하면 되고, 개인인 경우 ※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란은 비활성화 됩니다. ③번 성명은 신청자(혹은 대리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결제가능시간이 정해져있으니 확인하시고 ④번 [결제하기]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내 사건상황판

하자 심사, 분쟁 조정, 분쟁 재정 등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한 후 사건이 종료되면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됩니다.

사실조사 일정통지가 소유자, 위원회 조정관과 자문위원, 상대방인 시공사 이렇게 모이는 일정을 조율하여 통지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모여서 하자 여부, 보수방법의 조율 등이 이루어집니다. 신청하신 후 다소 시간이 소요되니, 인내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하자심사 신청방법과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에 하자가 있고, 하자보수가 잘 안된다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발행한 "2022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를 아래에 링크해 드릴테니 다운받아 참고하세요. 

 

[2022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pdf 다운로드]

 

이 방법은 시공사가 굉장히 귀찮아 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접수된 하자를 하청에 맡겨 알아서 처리하고, 늦으면 대충 둘러대면 되는 것을, 소명해야하고 늦으면 과태료도 내야하고, 정해진 시간에 처리도 해야하니 여간 귀찮은게 아니거든요.

소유자 입장에서도 이 방법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위원회 조정관이나 자문위원이 꼭 소유자 편은 아니거든요. 객관적인 입장으로 소유자와 시공사를 상대해야하니 이해는 하지만요.

다만, 앞선 게시글에 그러한 상황이라면, 막막하게 불편함을 감수하시며 살지 마시고,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하자보수 관련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