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38일차 : 2023년 11월 15일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문제 38번. (주)한국은 ₩73,500에 구입한 원재료 A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제품생산에 사용할 수 없다. (주)한국은 원재료 A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주)한국이 (대안 2)를 선택하는 경우, (대안 1)에 비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이익은?
① ₩5,900 증가 ② ₩12,500 증가 ③ ₩15,400 감소 ④ ₩22,000 감소 ⑤ ₩27,900 감소
정답 : ① 번
문제 풀이
(대안 1) 구매한 가격 - 판매한 가격 = ₩73,500 - ₩45,600 = ₩27,900 손해
(대안 2) (구매한 가격 + 다른 원재료) - 판매한 가격 = (₩73,500 + ₩6,600) - ₩58,100 = ₩22,000 손해
∴ 대안 1에 비해 대안 2는 ₩5,900 손해가 감소, 이익은 ₩5,900 증가하는 셈이다.
문제 78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상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홈네트워크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월패드 ② 단지서버 ③ 예비전원장치 ④ 홈게이트웨이 ⑤ 원격검침시스템
정답 : ③ 번
문제 풀이
홈네트워크 장비
홈네트워크망을 통해 접속하는 장치를 말한다.
문제 38번.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5 번
문제 풀이
위임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위임의 효력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번)
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4번)
② 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선임의 책임),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의 규정을 준용한다. (5번)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 ①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2번)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재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분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90조 【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르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문제 38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중 위생설비에 관한 기준이다.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 )에 들어갈 온도로 옳은 것은?
① 40 ② 45 ③ 50 ④ 55 ⑤ 60
정답 : ④ 번
문제 풀이
출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제9조(기계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1. 설계용 실내온도 조건
2. 열원설비
3. 공조설비
4. 반송설비
5. 환기 및 제어설비
6. 위생설비 등
문제 78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관한 내용이다.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통보
문제 풀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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