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3일차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3일차 : 2023년 11월 23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일정 과목 합격점수
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5개 과목, 각 1개 문항 기출문제와 풀이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준비 - 43일차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1차 1교시 A형

회계원리

문제 03번.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② 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③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특성에는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중요성 및 이해가능성이 있다. 
④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⑤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 ③ 번
 
문제 풀이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4번 문항 ← 보강적 질적 특성에 관한 내용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근본적 질적 특성

(1) 목적적합성

재무정보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재무정보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 예측가치 : 정보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재무정보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 확인가치 : 재무정보이용자가 과거의 의사결정이 잘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거나 종전의 의사결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회계정보를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어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가 확인가치를 갖는 경우가 많다. 
• 중요성 :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근거한 주요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특성.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하므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미리 결정할 수 없다. 

(2) 표현충실성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의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완벽하게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완벽을 이루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회계기준위원회의 목적은 가능한 이러한 특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 완전한 서술 :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 중립적 서술 :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이다.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는 않고 신중을 기함으로 뒷받침 된다.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며 자산과 수익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부채와 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신중을 기하는 것이 비대칭의 필요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며 비대칭은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시랗게 표현하는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를 선택하려는 결정의 결과가 비대칭성이라면, 특정 회계기준에서 비대칭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도 있다. 
• 오류가 없는 서술 :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재무보고서의 화폐금액을 직접 관측할 수 없어 추정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측정불확실성이 발생한다. 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정보의 작성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되는 한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측정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더라도 그러한 추정이 무조건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택시설개론

문제 43번. (     )에 들어갈 기초 명칭으로 옳은 것은?

 

① ㄱ: 독립, ㄴ: 온통, ㄷ: 연속      ② ㄱ: 독립, ㄴ: 연속, ㄷ: 온통      ③ ㄱ: 연속, ㄴ: 직접, ㄷ: 독립     

④ ㄱ: 직접, ㄴ: 독립, ㄷ: 연속      ⑤ ㄱ: 직접, ㄴ: 온통, ㄷ: 연속
 
정답 : ⑤ 번
 
문제 풀이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43번 문제 해설 참고 ← 기초의 분류 참고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1차 2교시 A형

민법

문제 03번. 형성권이 아닌 것은?

① 취소권     ② 상계권     ③ 채권자대위권     ④ 계약의 약정해지권     ⑤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정답 : ③ 번
 
문제 풀이

 

권리의 종류

작용(효력·힘)에 의한 분류

(1) 지배권

• 지배권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절대권·대세권의 성질을 가진다. (물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친권, 후견권 등)
• 지배권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물권전 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등)

(2) 청구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상대권·대인권의 성질을 가진다.
• 청구권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이고, 물권·친족권·상속권 등 일정한 지위에 의하여서도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하지 않다. 
• 청구권은 그 기초가되는 권리와 분리하여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3)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발생·변경·소멸 시킬수 있는 권리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 :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계약의 해제 및 해지권, 상계권,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상속포기권 등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가 발생 : 채권자취소권, 친생부인권, 혼인취소권, 재판상 이혼권, 입양취소권 등
•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법적 성질은 형성권인 것 : 공유물분할청구권,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지상권설장자의 지상권소멸청구권,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소멸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 등

(4) 항변권

• 특정인의 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연기적(일시적) 항변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이 가지는 최고·검색의 항변권 등
• 영구적 항변권 : 상속인의 한정승인항변권,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항변권 등

※ 채권자대위권은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으로 청구권에 가깝고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에는 형성권과 청구권의 결합의 성질을 갖는다.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 2차 A형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문제 03번. A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님)의 발기인으로부터 주택조합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하고자 한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로서 법인이 아니며 중개업 외에 다른 업은 겸하고 있지 않음)

① A는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A는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한다. 

③ 업무대행을 수임한 A는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A가 주택조합의 발기인인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⑤ 발기인과 A는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보급한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정답 : ② 번
 
문제 풀이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등록사업자
•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 법인인 경우 :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자
  • 개인인 경우 :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사람

위 업무 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총회 일시·장소 및 안건의 통지 등 총회 운영업무 지원
  •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만 대행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문제 43번.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펌프의 회전수를 1.2배로 하면 양정은 1.73배가 된다. 
② 펌프의 회전수를 1.2배로 하면 양수량은 1.44배가 된다. 
③ 동일한 배관계에서는 순환하는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서징(surging)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④ 동일 성능의 펌프 2대를 직렬운전하면 1대의 운전 시보다 양정은 커지나 배관계 저항 때문에 2배가 되지는 않는다. 
⑤ 펌프의 축동력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정, 양수량, 여유율이 필요하다. 
 
정답 : ④ 번

 

참고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A형 48번 문제 ← 급수 펌프의 양정 구하는 계산 문제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1교시 A형 63번 문제 ← 펌프 축동력 구하는 계산 문제

 

① 펌프의 회전수를 1.2배로 하면 양정은 1.73배가 된다. (×)
② 펌프의 회전수를 1.2배로 하면 양수량은 1.44배가 된다. (×)

펌프의 회전수를 변화시키면 유량은 회전수에 비례하고, 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하며, 축동력은 세제곱에 비례한다.

회전수를 1.2배로 하면 양정은 1.44배, 양수량은 1.2배, 축동력은 1.73배가 된다. 

 

③ 동일한 배관계에서는 순환하는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서징(surging)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  

맥동현상(surging)

• 펌프를 적은 유량범위의 상태에서 가동하게 되면 송출유량과 송출압력의 주기적인 변동이 반복되면서 소음과 진동이 심해지는 현상
•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운전상태가 불안정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기계장치나 배관의 파손을 가져올 수 있다. 
• 발생원인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서징(surging)현상이 발생한다. 
  • 펌프의 특성곡선이 오른쪽 상향구배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 토출배관이 길고, 배관 도중에 수조 또는 기체상태(공기가 있는 부분)인 부분이 존재할 때
  • 수조 또는 기체상태가 있는 부분의 하류측 밸브에서 토출량을 조절할 때
  • 운전점이 오른쪽 하향구배 특성범위 이하에서 운전할 때

※ 동일한 배관계에서 순환하는 물의 온도와 서징은 관계가 없다. 

 

⑤ 펌프의 축동력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정, 양수량, 여유율이 필요하다. (×)  

• 펌프의 축동력 = (물의 밀도 × 양수량 × 양정) / 6.120 ×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