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심사 분쟁 조정 신청 방법과 비용 총정리
지난 게시글에 이어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신청 방법과 비용 총정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포스팅 : 시공사와의 싸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으로 해결하자 바로가기] 앞선 게시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확정판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자 보수를 안해줬을 때 하자보수담보채권을 주채권으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서 얻는 결과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견한 하자는 시공사에 무조건 하자 접수를 하셔야,(그때 접수한 날짜를 기록해 놓으시면 신청할 때 수월합니다.)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났을 때에도 하자 보수를 받거나 심사, 조정, 재정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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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3. 21:59